대법원 법원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 일부개정내규

1. 개정이유

❍ 대법원 법원보안관리대가 대법원장 공관경비 업무를 담당하게 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함

❍ 대법원 법원보안관리대의 각 팀별 구성원에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추가하여 편성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❍ 대법원 법원보안관리대의 현행 5개팀을 6개팀으로 증편함(제4조제1항)

❍ 대법원 법원보안관리대의 각 팀별 구성원에 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추가하여  새롭게 편성함(제4조제3항)

❍ 대법원 법원보안관리대의 근무초소에 대법원장 공관을 추가함(제8조제1항 제1호)

❍ 대법원장 공관경비의 근무수칙을 별도로 규정함(제39조의2 신설)

3. 대법원 법원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 일부개정내규

붙임과 같음

4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법원행정처내규 제99호	2020.  6.  26. 결재

대법원 법원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 일부개정내규

대법원 법원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대법원보안관리대 편성은 아래 도표와 같다.

														보안관리대장
														서무사무관
							법정보안담당관													청사보안담당관
														보안관리팀장
1팀				2팀							3팀					4팀							5팀						6팀			사회복무요원

③ 각 팀은 보안관리직 공무원, 별정직 보안관리대원, 일반임기제 공무원과 청원경찰로 구성한다.

제8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대법원 청사 및 대법원장 공관의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해 초소 및 근무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용한다.

1. 외부: 정문, 동문, 서문, 대법원장 공관

제4장에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장 근무수칙

제39조의2(대법원장 공관)

① 근무지 명칭은‘대법원장 공관근무지’라 하며 주·야간 근무를 한다.

② 대법원장 공관경비 업무에 필요한 근무규정 및 지침은 이 규정과‘대법원장 공관경비 매뉴얼’을 함께 적용한다.

부      칙

이 내규는 2020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신․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대법원보안관리대 편성) ① 대법원보안관리대 편성은 아래 도표와 같다. ② (생 략) ③ 각 팀은 보안관리직 공무원 별정직 보안관리대원과 청원경찰로 구성한다. 제8조(근무초소 운용) ① 대법원 청사 보안 및 질서유지를 위해 초소 및 근무지를 각 호와 같이 운용한다. 1. 외부: 정문, 동문, 서문 2. (생 략) ② ~ ⑧ (생 략) 〈신 설〉	제4조(대법원보안관리대 편성) ① . ② (현행과 같음) ③ 보안관리직 공무원, 별정직 보안관리대원, 일반임기제 공무원 ------------ . 제8조(근무초소 운용) ① ------ 청사 및 대법원장 공관의 ---------근무지를 다음 각--- --------. 1. 정문, 동문, 서문, 대법원장 공관 2. (현행과 같음) ② ~ ⑧ (현행과 같음) 제39조의2(대법원장 공관) ① 근무지 명칭은‘대법원장 공관근무지’라 하며 주·야간 근무를 한다. ② 대법원장 공관경비 업무에 필요한 근무규정 및 지침은 이 규정과‘대법원장 공관경비 매뉴얼’을 함께 적용한다.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안전관리관실
연락처	(02) 3480 - 1986